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포함된 사회적경제 및 ESG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운용 목표인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한 축으로 다뤄졌고, ESG는 ‘미래대비 선도경제’의 일환으로 언급됐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운용 목표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제시했고, 4대 정책방향은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가는 행복경제 등이다. (관련기사: "민간중심 역동적 경제로 전환"... 尹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윤석열 정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하고 있는만큼 ‘함께가는 행복경제’ 정책방향에 복지정책 전반이 담겼다. ▲복지시스템 고도화 ▲사회안전망 강화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민간중심 역할 강조 흐름 속 사회적경제기업 역할 커지나
특히 ‘복지시스템 고도화’ 항목 내에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민간 주체 참여 확대를 강조한 것인데, 이는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와 뜻을 같이한다.
먼저 정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규모화·다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및 사회적금융을 통한 다각적인 투자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소규모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성장전략 수립 지원을 통해 규모화에 나선다. 또한 사회서비스 영역 민간 주체 다변화를 위해 혁신적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 네트워크 구성과 다양한 공급기관간 MOU 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인수위 당시 발표와는 달리 해당 대목에서 사회적경제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44번에서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의 주요주체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핵심 중심으로 담다 보니 빠졌을 뿐,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제공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행간에 담긴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 및 인프라 보강책도 함께 제시
이외에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도 제시됐다. 공급 측에서는 청년, 맞벌이, 1인가구 등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공급을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을 진행한다.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수요자의 지불능력·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본인 부담금 차등화를 추진한다.
인프라 보강을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적극 지원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거점기관으로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민관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활사업, ‘근로 유인 및 기회확대’ 항목에 배치
자활사업도 근로유인 및 기회 확대 차원 정책으로 언급됐다. 다만 세부정책 없이 원론적으로만 언급돼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구직자 등의 근로 유인 인센티브 확충’을 위해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근로 역량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ESG,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목표 중 하나로 언급
ESG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이 담긴 ‘미래대비 선도경제’에서 탄소중립 등과 함께 거론됐다.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 17번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에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ESG 등 기업성장과 사회적가치 연계모델 확산’을 명시한 바 있다.
정부는 ‘순환경제·ESG 생태계 조성 등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중심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①ESG 공시제도 정비 ②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③ESG 채권 발행·투자활성화 등 7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해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다음달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 동향에 맞춰 국내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ESG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에 돌입한다.
